“경주 황리단길·부산 자갈치 등 26곳”… 50억 지원 전통시장 관광상권 살린다
＃황리단길 등 글로컬상권 6곳 지정 및 2년간 최대 50억 원 투입＃자갈치·구포 등 백년시장 10곳에…
“대형 점포·전문직 제외”…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넘으면 가맹 제한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 등 가맹 제한＃물품 거래 없는 부정 환전 시…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 멈춰라”… 국토부, 배달원 유상운송 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원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유상운송 보험 가입 필수＃사업자 정보시스템 통해 가입 상시 검증하며…
![[5분 법률] “내가 쓸 테니 나가라”… 건물주 직접 영업 선언도 상가 권리금 물어내야](https://i0.wp.com/bizinfonews.co.kr/wp-content/uploads/2026/06/image-1.png?resize=400%2C300&ssl=1)
[5분 법률] “내가 쓸 테니 나가라”… 건물주 직접 영업 선언도 상가 권리금 물어내야
＃건물주 직접 사용 이유로 거절해도 권리금 배상 책임 발생＃임대차 10년 지나 갱신권 없어도 권리금…
“자영업자 전기료 고민 끝”… 정부, 6개월간 ‘더 저렴한 요금’ 자동 적용한다
＃한전·기후부 일반용 전력 요금제 개편해 단일 요금제 선택권 추가 도입＃6월부터 11월까지 고지서에 비교 분석표 표기 및 유리한 요금 자동 적용＃소상공인 설비 교체 지원 단가 2배 상향 등 700억 규모 에너지…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14개 항목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2일 시행으로 관리비 투명성 강화＃일반관리·청소·경비 등 14개 항목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내역 제공＃개정 표준계약서 배포…
HOT ISSUE
아이디어가 돈 된다… 중기부,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최대 1억 지원
＃중기부 생활밀착형 혁신 아이디어 보유 소상공인 400개 사 8일부터 모집＃제품 개발…
법률/세무 정보
청년·취약계층 자립 돕는 미소금융 신규 대출 3종 출시… 연 4.5% 저금리 자금 공급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미래이음 및 취약계층 생계자금 등 신규 상품 31일 전격 출시＃미취업 청년 대상 최대 500만 원 대출 및 청년 자영업자 운영자금 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불법사금융 예방부터 제도권 안착까지…
9장 내던 서류 4장으로 뚝… 중기부 ‘원스톱 지원체계’로 사장님 수고 던다
＃지원사업 신청 서류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감축… 사업계획서 분량도 30% 축소＃67개로 흩어졌던 신청 채널 ‘통합 플랫폼’으로 단일화……
“청년들이여, 바다로 가자”… 어선 임차료 70% 지원에 어구비까지 쏜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35명으로 확대 및 임차료 지원 비율 70%로 상향＃신규 조업 부담…
농산물 도매시장 ‘철밥통’ 깨진다… 실적 부진 법인 퇴출 의무화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도매시장 내 경쟁 체계 본격 도입 및 공공성 강화＃성과 부진한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하고 신규 진입 시 공모 절차 거쳐야＃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및 가격 안정…
식당 ‘노쇼’ 위약금 최대 40%로 인상… 자영업자 “이제야 숨통 트인다”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 조정…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인천대교 통행료 ‘63% 파격 인하’… 내일 0시부터 2,000원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소형차…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15일부터 중량 표시제 시행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조리 전 총중량’…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다자녀 가구’ 20% 할인 신설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 1년 이상 임차·대여(리스·렌트) 차량까지 전격 확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제도 도입＃”교통 약자 이동 편의 강화…
소상공인 체감 경기 ‘5년 만에 최고치’… 민생쿠폰·상생페이백 효과 톡톡
＃10월 소상공인 체감 BSI 79.1 기록하며 최근 5년 중 최고치 달성… 전월 대비 2.5p 상승＃11월 전망 BSI 역시 90.7로 올해…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발표… 1등 2천만 원 ‘대박’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발표… 1등 2천만 원 ‘대박’ 주인공 나왔다 ＃중기부,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 결과 공개…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긴 추석연휴 속에도 ‘수출 596억 불’ 역대급… 반도체·선박이 끌었다
＃10월 수출 59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 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지속＃반도체 157억 달러(+25.4%), 선박 46.9억 달러(+131.2%) 등 주력…
‘K-패스’ 이용자 400만 돌파… 내년엔 어르신 할인·무제한 패스 도입
＃출시 17개월 만에 이용자 400만 명 돌파… 대중교통비 절감 대표 민생 정책 안착＃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 환급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