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 서류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감축… 사업계획서 분량도 30% 축소
＃67개로 흩어졌던 신청 채널 ‘통합 플랫폼’으로 단일화… AI가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분산된 35개 상담 번호 ‘1357’ 하나로 통합… 한 번의 전화로 모든 궁금증 해결 가능
지원사업 공고 하나 확인하려고 수십 개의 사이트를 뒤지고, 서류 뭉치를 떼느라 진을 뺐던 사장님들의 고생이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3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잡한 절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상담 창구를 하나로 합치는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지원 정책을 찾아 헤매다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지원사업 신청 시 내야 했던 서류가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재무제표 같은 행정 서류는 정부 시스템이 알아서 수집하고, 번거로운 종이 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한 번으로 끝낸다. 빽빽하게 채워야 했던 사업계획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대폭 가벼워진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AI 서비스의 도입이다. 사장님이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지역, 평가지표를 분석해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을 만들어준다. 2026년 한 해 동안만 약 57만 시간의 행정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어, 사장님들은 서류 작업 대신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진공, 소상공인24, K-Startup 등 67개나 되는 채널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진다. 오는 5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이 시범 운영되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AI가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먼저 추천해 주는 기능도 추가된다.
상담 창구도 시원하게 뚫린다. 제각각 운영되던 35개의 유선 상담 번호를 ‘1357’ 하나로 통합한다. 정책자금부터 기술보증, 공공구매까지 어떤 궁금증이든 1357로 전화하면 최적의 기관으로 자동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재 전체 중기 지원사업 722개 중 중기부 소관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과기부나 산업부 등 17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모든 부처가 서류 간소화와 시스템 연계에 참여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사장님들이 한 번의 접속과 전화로 모든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서류 문턱에 막혀 혜택을 포기했던 수많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