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27조 9,000억 원 규모 역대 최대 예산 편성… 경제성장률 2.0% 달성 목표 제시
＃반도체·방산·AI 등 핵심 전략산업 집중 육성… 세계 2~4강 도약 위한 범정부 전략 가동
＃지방 중심 ‘5극 3특’ 체제 전환 및 규제 혁파…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재기 지원 병행
정부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1월 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총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예산을 투입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핵심 분야를 축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적 재정 운용을 선택했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 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역시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 원 규모로 공급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계획이다.
수출 전선에는 무역보험 275조 원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지원이 투입된다.
특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선물환 수수료 인하와 환변동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물가 상승률은 2.1%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며, 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의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 밥상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AI 3강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4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방산 산업은 유럽 시장 공략과 스타트업 진입 촉진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2028년까지 첨단 GPU를 5만 2,000장 이상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제조, 물류, 농업 등 전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AX 프로젝트’를 통해 피지컬 AI 로봇 확산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도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으로 전환한다. ‘메가특구’ 제도를 신설해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민생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 지원에서 ‘체질 개선’으로 전환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형 R&D 지원으로 자생력을 높이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철거자금 대출을 신설해 재도전을 돕는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재정출자도 1조 6,000억 원으로 늘려 혁신 성장의 동력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활용해 마련된 재원은 국내 첨단 산업에 재투자되어 국부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었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 30%를 감축하는 등 ‘킬러 규제’ 혁파에도 나선다. 특히 경영계의 관심이 높은 배임죄 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