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법률] “내가 쓸 테니 나가라”… 건물주 직접 영업 선언도 상가 권리금 물어내야](https://i0.wp.com/bizinfonews.co.kr/wp-content/uploads/2026/06/image-1.png?fit=636%2C418&ssl=1)
‘깜깜이 관리비’ 이제 끝… 상가 임차인, 14개 세부 내역 확인 권리 생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임차인에게 세부 내역 공개…
세금 족쇄 푼다…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체납액 소멸’ 전격 시행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5,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 대상 납부의무 소멸＃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47만 명 등 생계형 체납자 재기…
중동 사태에 멍든 기업… 국세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해준다
＃중동 지역 군사 긴장으로 피해 입은 중소·중견 기업 대상 법인세 납부 기한 6월까지 연장＃해운, 항공, 정유, 수출 기업 등 대상……
250만 원까지 압류 ‘철벽 방어’… 2월부터 생계비계좌 열린다
＃내달 1일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금융권 개설 시작＃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 기존 185만 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