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후부 일반용 전력 요금제 개편해 단일 요금제 선택권 추가 도입
＃6월부터 11월까지 고지서에 비교 분석표 표기 및 유리한 요금 자동 적용
＃소상공인 설비 교체 지원 단가 2배 상향 등 700억 규모 에너지 투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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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알아서 적용해 주는 파격적인 자동 제도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최종적으로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Ⅱ를 비롯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선택권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됐던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실제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핵심 민생 대책이다.

그동안 일선의 많은 자영업자는 전력을 사용하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단가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냉·난방기 가동이 집중되거나 주간 영업시간에 전기 사용량이 몰릴 경우, 꼼짝없이 높은 누진 단가가 적용되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자영업자들의 운영 구조를 적극 반영해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가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제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단가를 적용받는 ‘단일 요금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 신설했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 요금은 소형 상가에 주로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Ⅰ과 완전히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어 불평등을 해소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요금제를 세세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현실을 고려한 ‘자동 비교·적용 시스템’의 도입이다. 한전은 오는 6월분부터 11월분까지 총 6개월 동안, 각 사업장의 전력 사용 패턴을 정밀 분석하여 기존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했을 때와 새로운 단일 요금을 적용했을 때의 실제 청구 금액을 매월 고지서에 나란히 표기해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 6개월의 비교 분석 기간 동안에는 소상공인이 따로 한전에 신청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지 않더라도, 매달 계산을 통해 둘 중 더 적게 나온 쪽의 요금을 한전 측이 ‘알아서 자동으로’ 차감 적용해 준다.

예컨대 낮 시간대 손님이 몰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카페나 음식점은 시간대별 요금이 유리할 수 있고, 특정 시간에만 기계 가동이 집중되는 제조업 기반 소상공인은 단일 요금제가 유리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대신 계산해 주는 구조다. 자영업자들은 6개월간 자동 혜택을 받으며 효과를 체감한 뒤, 오는 12월부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최종 선택해 지속적으로 적용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요금제 개편과 더불어 목욕탕,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전력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사업도 멈춤 없이 추진한다. 이미 올해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700억 원 이상 규모의 고효율 설비 교체 투자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한전은 지난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로 긴급 편성하여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농어업인들을 위한 효율 향상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노후 설비를 바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나 에너지 절약형 기기 등의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파격적으로 높였으며 전체 지원 물량도 크게 늘렸다. 자세한 신청 문턱과 지원 기준은 한전ON 홈페이지나 에너지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앞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전기료 시름이 깊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