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이후 테크와 로컬 및 재도전 지원 등 전주기 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국민 참여형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5월 15일까지 모집하며 비수도권 창업가 70% 우선 선발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재도전 펀드 1조 원 조성 및 규제 스크리닝 등 현장 맞춤형 혁신 추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을 고용에서 창업으로 옮기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창업시대 대전환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선포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은 이후 두 달간 테크와 로컬 그리고 방산과 바이오를 아우르는 후속 대책들로 구체화됐다. 단순히 창업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가의 동반자가 되어 위험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 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으로 설계됐다.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간결한 서류만으로 테크와 로컬 분야에서 총 5,000명을 선발해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하며 이 중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창업 루키 1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열리는 최종 경진대회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창업의 경로를 첨단 기술 중심의 테크창업과 지역 기반의 로컬창업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테크 분야에서는 방산과 제약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LG전자와 퀄컴 등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모두의 챌린지 AX를 통해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돕는다. 로컬 분야에서는 지방 상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만 명의 로컬 창업가를 발굴하고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과 로컬 테마상권 등 지역 특화 상권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에서 강조되는 지점은 실패의 경험을 제도적 자산으로 만드는 재도전 생태계다. 한 번의 실패가 경력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넘어 기존 산업의 저항을 이겨낼 제도 혁신과 지방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창업시대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로 자리 잡기 위해 정부는 후속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