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올해 284억 원에서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 발표
＃창업지원 복원 및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등 유망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추진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력형으로 체질 개선…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육성”
위축되었던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내년부터 강력한 회생의 전기를 맞이한다. 12월 24일 고용노동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대비 예산을 약 4배가량 대폭 증액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년간 예산 축소와 지원기관 폐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선 ‘혁신적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예산 규모다. 올해 284억 원 수준이었던 지원 예산은 내년 1,180억 원으로 껑충 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복원한다. 초기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강화해 육성 기반을 다진다. 아울러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들을 위해 판로 플랫폼 활성화와 융자 지원 등에 372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모든 지원 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기존 정책이 개별 기업의 생존에 집중했다면, 이번 정책은 ‘지역 기반의 협력’에 무게를 뒀다. 사회적기업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해 취약계층 일자리나 돌봄 등 지역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기업이 지역 사회에 기여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원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혁신된다. 인증이나 가치 평가처럼 공공성이 강한 기능은 정부가 맡아 공정성을 높이되, 창업 지원이나 경영 컨설팅 같은 전문 영역은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협업 모델로 전환한다.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절되어 있던 지원 사업들을 온·오프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도 마련된다. 또한,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개선도 병행한다.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로 지난 2년간 예산 절벽을 견뎌온 사회적기업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 지원의 복원과 인건비 지원 강화는 신규 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