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 톤 공급 및 910억 원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39조 3,000억 원 신규 자금 공급 및 58조 원 대출 만기 1년 연장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 대상 1인당 25만 원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
정부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영난으로 시름하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과 물량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사과, 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1.5배 늘린 27만 톤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사과와 배는 정부 보유 물량을 평소보다 5.7배나 많이 풀어 시장 가격 안정을 꾀한다. 수산물 역시 명태와 고등어 등 9만 톤을 공급하며, 정부 비축 물량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절반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인 910억 원의 할인 지원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더하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규모도 330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특히 다음 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하여 명절 기간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하며,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한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책도 눈에 띈다. 설 연휴 기간인 내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KTX와 SRT 역귀성 차량은 최대 50% 운임 할인을 제공하며,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맞이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도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을 설 연휴 전인 내달 13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