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 인상 및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전통시장 화재 예방 위해 ‘AI CCTV·소방 출동시스템’ 도입 등 안전 패키지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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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라는 아픔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기 지원책이 한층 두터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안전망을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업을 통한 재기’의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확대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촘촘한 재기 안전망을 구축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안전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화재 감지용 AI CCTV와 공간정보 기반의 소방 출동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화재 예방과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에게만 한정되었던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반 상점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