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사과 등 21대 성수품 17.2만 톤 공급 및 9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2조 원 신규 자금 수혈 및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지방 중심 소비 진작 위해 숙박·여행 쿠폰 대량 살포 및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대폭 상향”
정부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내수 활성화 대책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실시한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 회의에서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경기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러한 회복 흐름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수품 물가 안정: “역대 최대 공급과 반값 할인” 정부는 우선 추석 수요가 몰리는 명태, 오징어, 쇠고기, 사과 등 21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린 17만 2,000톤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의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부 지원 20%에 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40%, 수산물은 5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특히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여 혜택을 실감하게 했다. 전통시장 역시 400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에 370억 원을 투입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43조 원 유동성 공급과 세금 유예” 명절 전후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 자금이 공급된다. 기존 대출 61조 원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인수한다.
세금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숙박 할인” 지방 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한 파격적인 소비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KTX와 SRT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할인되며,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 상품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여행객에게는 15만 장의 숙박 쿠폰이 발행되어 최대 5만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118만 장의 영화 쿠폰과 65세 이상 대상 스포츠 쿠폰 등 문화 소비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 취약계층 안전망 및 안전 대책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79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가격은 20% 추가 할인해 10kg당 8,000원에 공급하며,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며, 응급의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추석 전후 4주간(9월 22일~10월 17일)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물량 폭주에 따른 배송 지연을 막고 종사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되었던 민생 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