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리감면·자금공급 등 정책지원 우선순위 부여 추진
＃대출 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완화 ‘금리경감 3종 세트’ 도입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및 AI 상권분석 플랫폼 통해 디지털 자산관리 지원”
금융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를 위한 금리 감면, 장기 분할 상환 확대, 그리고 신규 자금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5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대출 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금리와 보증료를 적용한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이른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금융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영 지원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이 본인의 대출 정보와 이자 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구축하고, AI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등을 연계해 업종별 매출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복잡해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권에서도 상생 금융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은행권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119 Plus’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시행 중이며, 카드업계와 핀테크 기업들도 수수료 인하와 판로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7일까지 온라인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을 운영하고 지역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